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3다16819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3(2)민,21;공1995.8.15.(998),2762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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